상조내구제

상조내구제 기존 시설 개보수 소요시간 고려 조치…닭장도 12단까지 규제 완화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도…사육 농가 “달걀값 오를 것, 8년 유예를”정부가 산란계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9월 시행키로 했던 사육면적 확대 방안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산란계 농가에선 시행 시점을 2033년으로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닭들의 질병 확산 예방과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방안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좁은 우리(케이지) 안에 갇힌 닭들에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고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법 관련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 A씨와 B씨의 요양기간 연장을 통보받고 지난 15일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 하나로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두고 있는데, 두 재해자의 요양기간이 6개월을 넘기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것이다.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5월27일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검사 장비인 ‘엑스선형광분석장치’를 정비하다 인터록(안전장치) 불량으로 손 등에 방사선이 피폭됐다. 두 사람은 작업종사자 기준치보다 각각 188배, 56배 초과해 피폭됐다.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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