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의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의 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32)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가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A씨와 이은해·조현수는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1·2심 모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두 배인 징역 1...
강남구는 세곡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부지(헌릉로757길 35) 내의 숲을 장애인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무장애 나눔숲으로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획득한 2억원을 활용해 진행됐다.자애종합복지원은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가 모여있고, 400여명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 시설을 둘러싼 기존 숲을 장애인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활용성을 높인 나눔숲으로 조성했다.총면적 4267㎡ 규모의 나눔숲은 나눔오솔길, 소정원, 다목적 광장, 소규모 야외공연장, 셔틀버스 승차장 쉼터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나눔오솔길은 흙 콘크리트로 단차 없이 시공하고 산수유, 때죽나무, 산수국 등 다양한 수목을 심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휴식용 의자와 목재 데크 등도 설치됐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곡동의 탄천, 공원 등과 연계해 숲을 즐기며 걷기 좋은 길이 완성됐다”며 “장애인과 주민들이 숲으로 연결된 소통...
정부가 올해 5월에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 대책을 내놨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을 분담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지중화 비용은 기존 선로 구축 비용보다 10배가 더 든다. 약 3조원 수준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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