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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바다를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쯤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베트남인 A씨(30대)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가 이상한 느낌을 들어 오전 3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으며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사고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영도까지 200m 이상 헤엄쳐 건너갔다.육지에 올라온 A씨는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경찰은 A씨의 행방을 뒤쫓은 끝에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씨가 바다에 뛰어든 뒤 행방을 쫓던 경찰은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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