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스태프들이 없다”며 거절했...
세종시가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세종시는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세종형 쉐어하우스’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시에서 직접 매입해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17∼32㎡ 규모의 임대주택이다. 쉐어하우스 안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가구가 갖춰져 있다.쉐어하우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차상위계층 등 1순위 입주자는 월 5∼10만원, 2·3순위 입주자는 7∼17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입주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만 주어진다. 입주 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결혼 시에는 최장 20년까지도 거주 가능하다. 관내 대학생과 전입 희망 청년들을 위해 입주자 모집에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는다.이번 입주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쯤 북구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2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A씨 등이 불법 행위를 벌인 정황이 있어 현장에 있던 PC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며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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