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떠넘기기 양상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1년 전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돌려 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10개월 만이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의 처리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며 김씨에 대한 기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김씨는 자신이 맡은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인 7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산지와 내륙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3.6도, 수원 0.4도, 춘천 영하 1.0도, 강릉 6.5도, 청주 2.5도, 대전 1.1도, 전주 3.2도, 광주 4.0도, 제주 9.0도, 대구 2.1도, 부산 9.6도, 울산 6.2도, 창원 7.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다.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과 전라내륙, 경북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경남권과 전남권,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이다.올해 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