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으며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 기간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들어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다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추방’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규모 추방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그것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 입국자들이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분명히 국경을 튼튼하고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원한다”며 “나는 ‘안된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한다”며 합법적 이민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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