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를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관행’이란 이유를 들었다. “여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을 봉사를 하겠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돈이 없는 사람은 봉사에 참여하지 말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 일부가 참여자들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내년도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무역수지 개선 압력·환율 불확실성 증대 등 3대 리스크에 마주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보편 관세 리스크각 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최대 60%, 나머지 수입국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도 관세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매기자 2019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관세 전쟁은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대규모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성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승리 요인으로 미국 중심주의를 꼽으며 자신이 주장해온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메시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대외 정책을 “진영 중심의 가치 편향 외교”라고 비판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케미스트리(호흡)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을 계기로 외교 관련 발언을 늘리며 차기 대선을 향한 잰걸음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정책은 국제 질서, 가치, 이념보다는 결국 국익, 자국민의 일자리, 미국 산업의 부흥이란 측면에 집중됐다”며 “우리 외교 역시 지금까지의 진영,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세계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