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당시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명씨의 특별열차 동승을 “공적 자원의 사적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며 “당시 상황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의 공정하고 전면적인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자가 공적 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조사단은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했다...
화물노동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지 2년이 다 돼 가면서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줄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다시 안전운임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교섭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안전운임제 일몰 후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제도 시행 시기 운송료 수준이 일부 유지됐지만, 그해 9월 이후 급격히 삭감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화물연대 자체조사 결과 지난 3월 화물노동자 소득은 지난해 대비 45% 감소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은 11.1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노동시간이 늘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속이 늘었다는 응답은 66.1%, 과적이 늘었다는 응답은 58.5%였다.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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