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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01:25
네오골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를 밤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30분쯤 A씨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침입해 경비원과 시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달걀·페인트 등으로 뒤덮인 조용각 전 동덕학원 이사장의 흉상을 확인·청소하겠다며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학교 출입을 수상히 여긴 60대 경비원 B씨가 그를 제지했고, 이후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플랫]“여대의 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에 쏟아진 반대최근 동덕여대에서는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추진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학생들은 조 전 이사장의 흉상에 달걀·케첩 등을 투척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지난 11일부터 본관 점거·수업 거부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경북 포항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관여하는 발언을 한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지역 공천의 대통령 개입에 대해 설명했다.이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에서 포항시장 등 현역을 교체하려 불공평한 공천을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중앙당으로 공천 권한을 끌어올렸는데 그때 윤 대통령의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포항시장 공천 가지고 도당위원장한테 해달라고 하면서 ‘대표님 이거 원래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도당위원장은 포항에 지역구를 둔 친윤석열계 김정재 의원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 의원에게 김 의원 뜻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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