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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구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김치 및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대구 9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구시는 식재료(김칫소·절임배추·젓갈류·향신료가공품 등)를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등을 살필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올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17개 업소다. 대구시는 부패·변질된 원료(배추·고춧가루·마늘 등)를 사용한 사례, 원료 표시가 돼 있지 않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사례를 주로 점검한다.또한 원료보관실·세척실·제조가공실과 기계·기구류의 청결 관리, 생산·작업 서류와 원료수불, 거래기록 등 법적 서류 작성,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등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대구시는 적발된 업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이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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