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사진 등으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합성물을 내려받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도 공유됐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대화방 참가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 한 졸업생 피해자가 ‘대화방에서 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 “당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진다”며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직접 설명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당내 압박에도 무대응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친윤석열(친윤)계에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후 전면적인 당내 공세를 예고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게시판 글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 등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슈들을 덮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변화와 쇄신, 민생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당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건 아니라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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