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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교육부가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교육부는 20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 생존자들의 육성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소재 다큐멘터리 <아일랜드 보이즈-선감학원의 비밀>이 오는 25일 0시15분에 지상파 MBC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서 공개된다고 21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에 관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다.다큐멘터리에 출연한 피해 생존자들은 “선감학원 생활은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피해 생존자들은 선감학원에서 폭력은 물론 구더기가 섞인 젓갈과 곰팡이가 슨 보리밥을 먹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피해 생존자 김혁원씨는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면 이상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성환씨는 “깁스를 하고 ...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활용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규제까지 폐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기조였다. 2006년 전용면적 59㎡ 이하, 2009년 전용면적 85㎡ 이하, 2021년 전용면적 120㎡ 이하에서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현재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에서만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는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앞서 업무용 비중을 일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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