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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이번주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관여 정황도 추가 공개했다.조사단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조사단은 이번주 안에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조사단 법률본부장 김승원 의원은 “창원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범죄 사실을 덮은 채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소문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했다. 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창원지검이 정치자금 정도로만 하지 않게 하려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창원산단 선정 발표 전, 수상한 토지 거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등 감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토론 중”이라고만 밝히는 중이다. 당이 코인 과세 유예 혹은 폐지 입장으로 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데자뷔’라는 지적과 함께 당 정체성 훼손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인 상승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거래 등의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코인 과세 유예론자들이 주로 드는 지적과 닿아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론자들은 코인의 해외 거래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코인 과세는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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