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33명...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6일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사실상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 관련 문제를 직접 반박하고 명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생각도 밝힐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온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에 답할지도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끝장 토론’을 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정치 현안 외에도 말고도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